6월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 기준 및 기한 방법

6월은 해외에 주식, 채권, 보험상품 등의 자산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세무 일정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납세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을 합산했을 때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반드시 국세청에 해당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매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성실히 신고하지 않거나 계좌 잔액을 축소 신고하면 최대 20%의 과태료(20억 원 한도)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신고 누락 시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의 이해

 

 

1) 신고 대상 및 기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중 작년 한 해 동안 매월 말일 기준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이때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모든 금융자산이 포함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시 기준이 되는 날짜는 매월 말일입니다. 즉,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가장 큰 날이 신고 기준일이 됩니다.

 

이 신고 기준일에 납세자가 보유 중인 해외 금융계좌의 총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는 그 날짜의 계좌별 잔액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가장 큰 달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신고 기한 및 방법

 

신고 기한은 매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지만, 올해는 30일이 휴일이어서 7월 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의무자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둘 다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명의 계좌는 명의자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간

 

 

2.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 의무 추가

 

 

2023년부터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현금, 주식, 채권, 보험, 가상자산 등)의 연중 최고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4년 6월 30일(또는 7월 1일)까지 국세청에 해당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도 다른 금융자산과 합산하여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국내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 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안내를 참고하여 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하여 신고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해외 금융계좌 신고 위반 시 엄중한 제재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제재가 부과됩니다.

 

먼저, 신고 기한 내에 해당 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명단 공개 대상이 되어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금융계좌 보유자는 반드시 신고 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규와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여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도입 배경과 성과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는 2011년 6월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 제도는 국내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 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11년, 525명의 납세자가 11조 5,000억 원 규모의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했습니다. 이는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탈세를 방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역외탈세 근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2019년부터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을 기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추었습니다.

 

그 후 지속적인 제도 홍보와 엄정한 역외탈세 조사로 인해 신고 실적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2년에는 3,924명의 납세자가 64조 원 규모의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증가하는 등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 유출과 탈세를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홍보와 엄정한 조사를 통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실적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치며

 

 

이처럼 해외 금융계좌 신고는 중요한 세무 의무사항입니다.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