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무산 정부 감세정책의 좌절

정부가 추진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각종 감세정책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무산되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정책 실현이 쉽지 않아 보이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국내 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이 연 5천만 원을 초과하고, 채권·파생상품 등의 양도차익이 연 250만 원을 넘으면 22.0∼27.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금투세 도입 및 시행 연기 과정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금투세 도입 발표

2021년: 2년 유예로 2023년 1월 시행 예정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5년 1월로 시행 연기

2023년: 윤석열 대통령, 금투세 제도 폐지 추진 공식화

2024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무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무산

 

 

2.. 정부의 감세정책 추진과 좌절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무산

 

정부의 폐지 추진: 정부는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문턱 넘지 못해: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은 무산되었습니다.

 

야당의 반대 입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 ISA 혜택 확대 불발

 

정부의 ISA 혜택 확대 추진: 정부는 자산 형성을 돕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 정책도 추진했습니다.

국회 문턱 넘지 못해: 하지만 이 정책 역시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불발되었습니다.

 

3) 정부의 재추진 의지와 전망

 

정부의 재추진 의지: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혜택 확대 정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의 도출 난항 예상: 하지만 야당의 반대가 거센 만큼, 여소야대 정국에서 이들 정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의 반발 지속: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

 

 

1)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폐지 필요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폐지하지 않으면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폐지 추진: 정부는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반대 입장

 

진성준 의원의 반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2025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금투세로 인한 세수 전망

 

예산정책처 분석: 금투세가 2025년 1월 시행될 경우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 328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

기재부 전망: 2025~2027년 금투세 시행으로 4조 291억 원의 세수 증가 효과 예상

연평균 세수 증가액: 금투세 시행 시 매년 평균 1조 3443억 원의 세수 증가 전망

 

(2) 금투세 폐지로 인해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세수 감소 규모: 금투세 폐지로 인해 연간 세수가 1조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산

재정건전성 악화: 역대급 세수 부족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ISA 세제지원 확대와의 상충: ISA 세제지원 확대와 금투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가 연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면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3)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

 

증권거래세율 인하 계획: 코스피 기준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0.05%, 2024년 0.03%, 2025년 0.0%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지만 농어촌특별세 0.15%는 계속 유지하기에 이중과세 논란이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세수 감소 우려: 증권거래세 인하와 금투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가 동시에 발생함으로 정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4.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논란

 

 

1) 투자자들의 반발

 

폐지 촉구 집회: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반발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은 금융시장 불안과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로 금투세 도입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세금 부담: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는 0%라도 농어촌특별세 0.15%는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도 내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습니다.

 

투자 위축 우려: 금융투자소득세로 인해 투자 수익이 감소하면서 투자 의욕이 저하될 수 있다. 이는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환경이면 배당도 잘 주고 시스템이 선진화되어 있는 미국 시장으로 큰손들이 다 떠나면 유동성이 줄어들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시장에 유동성이 줄어들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도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는 빨간 불이 켜 질 것입니다.

 

조세 형평성 저해: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지만, 이로 인해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축소될 수 있다.

 

환급 구조 불편: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원천징수 후 환급 구조로 인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부자감세 논란

 

금투세 시행으로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사모펀드 수익에 대한 세율이 기존 최고 49.5%에서 27.5%로 낮아져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면서 부자감세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3) 국내 개인투자자 차별 우려

 

금투세 도입에 대한 우려 중 하나는 국내 개인투자자에 대한 차별 가능성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달리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적용 대상이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시장 참여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결론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이 좌절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유력해졌습니다. 향후 정부와 야당의 협력, 투자자들의 반응 등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