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2024년 6월 20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저출산 관련 주식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저출생 테마 관련주 급등
정부의 강력한 저출산 대책 발표에 따라 육아용품, 육아 콘텐츠 등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출산 및 육아 지원 기업, 온라인 교육 플랫폼, 유아용품 제조사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지사업과 생활용품사업을 영위하는 신생아용 기저귀 및 물티슈 제조업체 '깨끗한나라', 어린이 방송국 '캐리 TV'를 운영하는 '캐리소프트', 육아 콘텐츠 기업 '삼성출판사', '웅진씽크빅' 등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아의류 및 유아용품 제조업체 '아가방컴퍼니', 유제품 기업 '매일유업' 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정부의 강력한 저출산 대책 발표로 관련 기업들의 성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정부의 추가 지원 정책 발표와 함께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가 상승은 실적보다는 기대감과 소문에 더 크게 움직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1)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50% 확대, 여성 사용률 80% 달성
현재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6.8%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이를 임기 내 50% 수준까지 높이고, 여성 사용률도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자 합니다.
3) 아빠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려 부모가 함께 신생아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월 120만 원 지급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채용한 대체인력에게 월 1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국가 주도의 양육 지원 체계 구축
1)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 완성
정부는 아이들의 성장 단계별로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경제적, 사회적 부담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 3~5세 무상 교육·돌봄 실현
정부는 3~5세 아동에 대한 무상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크게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 전국 초등학교 '늘봄프로그램' 확대
정부는 초등학교 내 '늘봄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학교 내에서 안전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출산 가구 주거 지원 강화
1) 출산 가구 추가 청약 기회 부여,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 확대
정부는 출산 가구에게 추가적인 청약 기회를 제공하고,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 가구가 보다 쉽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2)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 자금 대출 지원,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 적용
정부는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결혼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것입니다.
3) 결혼 비용 세액 공제 도입
정부는 결혼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결혼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여 저출생, 고령화, 이민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부총리가 교육, 노동, 복지 등 관련 정책을 총괄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마치며
이번 대책은 정부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구조적인 성차별,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근본 원인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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