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새로운 AI 규제법의 주요 내용과 예상 영향

EU는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AI 규제법인 'AI Act'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AI 기술 개발을 지원하면서도 사용자와 개발자의 안전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균형점을 찾고자 했습니다.

 

EU는 이를 통해 AI와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규범력을 앞세워 실리 외교를 추구하고, 미중 등 AI 기술 주도국들과의 격차를 좁히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AI 발전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AI 신뢰성·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결정한 바 있어, 향후 EU AI Act가 미치게 될 글로벌 AI 규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민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EU AI Act의 주요 내용

 

 

1) 위험 등급에 따른 차등 규제

 

AI 활용 분야를 '허용 불가능', '고위험', '제한적 위험', '저위험' 등 4단계로 구분하여 차등 규제합니다.

'허용 불가능' 등급의 실시간 원격생체인식 등은 엄격히 금지되며, '고위험' 등급 AI는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품질 기준 충족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2) 개발자와 사용자의 의무 부과

 

AI 규제법에 따르면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자와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 모두에게 의무가 부과됩니다.

 

개발자는 AI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험 평가, 품질 관리, 사용자 정보 보호 등의 의무가 포함됩니다.

 

사용자 또한 AI 시스템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AI 시스템의 올바른 사용,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유지 등을 포함합니다.

 

AI 규제법을 위반할 경우 엄중한 제재가 부과됩니다.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 중 더 큰 금액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AI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가 법규를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3) 범용 AI 모델에 대한 규제

 

EU의 새로운 AI 규제법에 따르면, 사람과 유사한 수준 이상의 지능을 갖춘 범용 AI 모델(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도입됩니다. 이 규제는 AI 법 발효 후 12개월이 지나면 적용될 예정입니다.

 

범용 AI 모델은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하여 인간과 유사한 일반적인 지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고도화된 AI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러한 범용 AI 모델은 기존의 특정 목적에 최적화된 AI 시스템과 달리,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어 그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EU 역외 기업에도 광범위한 영향

 

EU 고객 데이터를 사용하는 EU 역외 기업도 이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른 국가와 지역에서도 GDPR과 마찬가지로 AI 법을 모범 지침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U AI Act

 

 

2. AI 규제 동향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AI 규제 마련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는 AI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주요 7개국(G7)과 미국, 일본 등 각국도 AI 관련 규제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는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과 그 부작용의 여파가 커져 인류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3. AI 규제법의 예상 영향

 

 

1) EU 역내외 기업에 광범위한 영향

 

EU 고객 데이터를 사용하는 EU 역외 기업도 이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른 국가와 지역에서도 GDPR과 마찬가지로 EU의 AI 법을 모범 지침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글로벌 AI 규제 표준 제시

 

EU의 AI 규제 체계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EU의 AI 법을 참고하여 자국의 AI 규제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AI 기술 개발과 혁신에 미칠 영향

 

강력한 규제로 인해 EU 내 AI 기술 개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AI 구축을 목표로 하므로, 장기적으로는 AI 기술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통상 마찰 가능성

 

각국의 AI 규제 차이로 인해 통상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EU와 미국, 중국 등 주요국 간 AI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5) 국내 기업의 대응 필요

 

EU의 AI 규제 체계가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 기업들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EU 고객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이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처럼 AI 규제 마련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EU의 AI Act는 이러한 움직임을 선도하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EU의 AI 규제 체계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