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DMA 위반 혐의와 과징금 규모 및 대응과 향후 전망

애플이 유럽연합(EU)에서 시행 중인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빅테크 규제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DMA는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제한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이번 사건이 향후 규제와 법적 다툼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1. 과징금 부과 가능성

 

 

EU 집행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내로 애플에 대해 DMA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의 퇴임이 다가오면서, 임기 내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결정을 위한 내부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연말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베스타게르는 그동안 빅테크 기업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추진해 왔으며, 임기 중 마지막으로 애플과 같은 빅테크 기업에 강력한 규제 신호를 보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2. 과징금 규모

 

 

DMA 규정에 따라 위반 기업에게는 연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위반 시 20%까지 상향될 수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 2022년 매출이 약 3833억 달러(한화 약 511조 원)에 달해, 10%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약 51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타격에 그치지 않고, 애플의 사업 전략과 유럽 내 운영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요구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특히 반복 위반이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과징금 상승도 배제할 수 없어, 애플 입장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3. DMA 위반 혐의

 

 

애플이 DMA를 위반했다는 혐의는 앱스토어의 폐쇄적 운영 방식과 이에 따른 독점적 행태와 관련이 깊습니다.

 

유럽연합은 특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사안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 앱 마켓 및 결제 방식 제한

 

애플은 현재 앱스토어에서 구입하지 않은 앱에 대해 고객에게 별도 마켓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앱 개발자들이 애플 앱스토어 외에서 제공하는 더 저렴한 옵션이나 대체 마켓을 고객에게 알리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앱스토어 의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 구독 서비스 비용 제한

 

애플은 스포티파이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자가 앱스토어 외부에서 구독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것도 막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앱스토어를 통한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애플이 앱 생태계 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으며, EU가 이를 철저히 단속하고 나서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출처 - 다음

 

 

4. 애플의 대응

 

 

애플은 EU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왔으며, 이 조치가 DMA 준수 의지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도입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U 전용 앱스토어 규정 마련: 2024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규정은 EU 지역에서만 적용되며, 유럽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애플의 첫 단계로 평가됩니다.

 

- 경쟁사 앱스토어 및 제삼자 결제 수단 개방: EU 지역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앱스토어 외부에서도 타사 앱스토어를 설치하거나 제삼자 결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방침입니다.

 

- 기본 웹브라우저와 앱 선택권 부여: 사용자들이 기본 브라우저와 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 독점적 행태를 완화하려는 시도입니다.

 

- 앱스토어 수수료 인하 및 대체 앱 배포 제한 완화: 유럽 지역의 특정 조건에서 앱스토어 수수료를 일부 인하하고,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앱을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을 확대한 것도 DMA 준수를 위한 노력 중 하나입니다.

 

 

애플은 이러한 변경 조치를 통해 DMA 규제를 충분히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5. 향후 전망

 

 

애플에 대한 EU의 과징금 부과가 확정된다면, 이는 DMA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되어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DMA의 시행 이후 구글, 메타, 아마존 등 유럽 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 또한 애플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어, 빅테크 기업 전반에 걸친 규제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애플이 예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이는 규제 법안의 적용 방식과 빅테크 기업의 시장 운영 방식에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EU는 애플이 제조하는 아이패드와 같은 하드웨어 장치의 다른 플랫폼과의 호환성 여부를 포함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애플의 제품이 폐쇄적 생태계에서 벗어나 더 개방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며, 향후 유럽 연합과 애플 간의 규제와 법적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치며

 

 

EU의 디지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가능성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사건은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IT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의 독점적 행태를 얼마나 자발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애플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대응과 함께 내부 정책의 추가 조정을 통해 유럽 연합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례는 앞으로 유럽 연합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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