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관련주 하락 원인과 칩스법 주요 내용과 그 영향

국내 반도체 관련 주식 시장이 11일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두 가지 주요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국내 반도체 관련 주식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하락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실망감과 미국의 규제 우려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 요인과 함께 칩스법의 주요 내용과 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실망감

 

 

반도체 업계와 주식 시장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그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 시장은 이 법안이 당장 반도체 시장에 실질적인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 개발 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로 시간제한 완화: 반도체 R&D 부문 근로자들이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을 가속화하려는 목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 정부의 반도체 업체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이 조항은 정부가 반도체 업체들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급 근거’만을 마련할 뿐,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이 기대하던 수준의 지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 반도체 공급망 안전망 특별회계 설치: 이는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재정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반도체 산업의 전반적 경쟁력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향후 반도체 관련 정책의 통합적 추진이 기대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 기대를 충족하기에 미흡합니다.

 

이번 법안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현재의 경기 불황 극복을 위한 단기적인 대응책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 미국의 규제 우려 확산

 

 

최근 들어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주요 시장인 중국에 반도체 제품을 수출하는 데 있어 상당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재출마와 함께 그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반도체 업계에 다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반도체지원법(칩스법) 수정 또는 폐기 가능성: 트럼프는 이전 재임 시절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으며, 이번 재출마를 통해 반도체 업종에 다시 미국 우선 정책이 반영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이러한 흐름은 해외 반도체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TSMC의 대중국 공급 중단 명령: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들에게 중국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줄이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 반도체 기업들 역시 대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메모리 반도체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수출을 통해 매출의 상당 부분을 확보해 왔습니다.

 

실제로 3분기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 비중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37.9%에 달하며, 이는 규제가 본격화될 경우 한국 반도체 업계에 직접적인 매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칩스법 주요 특징과 영향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반도체 칩과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발효해 자국 반도체 산업을 부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CHIPS 법은 미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 칩스법 주요 내용

 

CHIPS 법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식 명칭: 반도체 칩과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 - 법안 목적: 미국 반도체 산업 발전 및 자국 내 첨단 기술 보호

 

- 서명 시기: 2022년 8월

 

- 투자 규모: 약 2,800억 달러 (한화 약 366조 원)

 

- 보조금 지원: 미국 내 반도체 시설 투자 기업에게 최대 30억 달러의 지원 제공

 

- 세액공제 혜택: 반도체 제조 관련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제공

 

이러한 지원 정책은 미국이 반도체 제조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중심이 미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 칩스법의 영향 및 성과

 

칩스법 시행 이후 미국 반도체 산업에는 활발한 투자가 유입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다수의 새로운 반도체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습니다.

 

- 투자 유치: 칩스법 발효 이후 25개 주에 걸쳐 80개 이상의 신규 반도체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 확충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기대됩니다.

 

- 일자리 창출: 칩스법을 통해 5만 6천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로 수십만 개의 간접 일자리 역시 유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전망입니다.

 

- 미국 반도체 산업 강화: 칩스법이 추진하는 목표에 따라 2032년까지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용량이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미국 내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고, 외부 의존도를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칩스법의 제한 사항

 

칩스법은 반도체 업계에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미국의 국가 안보 보호와 특정 국가에 대한 견제를 위해 몇 가지 제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 제한: 칩스법 수혜 기업은 향후 10년 동안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반도체 시설을 새롭게 건설하거나 증설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의 반도체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4) 칩스법의 향후 과제

 

칩스법이 성공적인 산업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 추가적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반도체 업계는 향후 생산 및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더욱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가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인력 양성 강화: 반도체 산업은 고숙련 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인력 교육과 양성 정책도 칩스법 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 연구 개발 확대: 칩스법의 성공 여부는 장기적인 R&D 투자에도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을 위한 연구 개발을 확대해 첨단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해야 합니다.

 

- 개방형 시장 촉진: 칩스법이 미국 반도체 업계의 발전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글로벌 공급망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에 개방형 시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며

 

 

반도체 산업은 기술 혁신의 핵심 분야로, 각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글로벌 규제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이번 국내 반도체 관련주 하락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과 더불어,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 강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CXL 관련주 반도체 업계의 미래 및 개념 특징 이점

 

양자 암호 관련주 핵심 기술 개발 현황과 정부의 지원 방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수혜 및 타격 예상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