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관찰대상국 지정 의미 기준 배경 및 2024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

미국 재무부가 2024년 6월 20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7개국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국가 간 환율 정책이 경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의미, 지정 기준, 한국의 제외 배경과 일본의 지정 배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한국의 환율관찰대상국 제외 배경

 

 

한국은 이번 환율 보고서에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작년 하반기에 이어 이번에도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미국 재무부가 제시한 세 가지 기준 중 무역 흑자 기준에만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작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445억 달러(약 61조 8,000억 원)로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2.1% 수준에 그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최근 달러화 강세로 인해 한국의 달러 순매도 기조가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이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의 경우 무역 흑자 기준은 충족했지만, 경상수지 흑자와 달러 순매도 기준은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한국의 투명한 외환 정책과 균형 잡힌 경제 운영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율관찰대상국 한국 제외

 

 

2. 일본의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배경

 

 

미국 재무부는 최근 발표한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1년 만에 일본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미국이 제시한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를 모두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작년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624억 달러(약 86조 7,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제시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도 GDP의 3.5%로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지난 4~5월 엔화를 매수하고 달러를 매도하여 엔화 가치를 강화하고자 개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외환 운용을 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환율 개입 행위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일본은 지난해 엔화 약세와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대폭 감소하면서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시 관찰대상국에 포함되었습니다.

 

 

3. 환율관찰대상국 지정의 의미

 

 

환율관찰대상국은 미국 정부가 자국의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환율 개입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는 대상 국가를 의미합니다.

 

이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더라도 직접적인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국가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관찰대상국에 대해 환율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투자 제한, 조달시장 진입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율관찰대상국 지정은 해당 국가의 국제적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 정부는 환율관찰대상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율

 

 

4.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기준

 

 

미국 재무부는 특정 국가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할 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환율 정책과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미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흑자가 150억 달러(약 20조 8,000억 원) 이상

 

2)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

 

3) 12개월 중 8개월 이상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기록

 

이 중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국가는 '심층분석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두 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는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됩니다.

 

 

마치며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었지만, 일본은 다시 지정되었습니다. 환율 정책은 국가 간 경제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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