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선시 정책 방향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의 대표적인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이 한국 경제에 가져올 잠재적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1. 트럼프의 주요 정책 방향

 

 

1) 보호무역주의 강화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근거해 미국 경제를 강화하고 타국의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려는 강경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을 줄이기 위한 디커플링(탈동조화) 전략을 더욱 강화할 방침으로, 중국산 제품에 최대 60%의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 갈등의 긴장감을 높여 글로벌 경제에 큰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공급망 변화와 같은 중대한 경제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특정국과의 무역협정에서 최혜국 대우를 철폐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어, 무역 흐름의 변화와 국제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나, 미국과 무역하는 국가들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2) 산업 정책 변화

 

트럼프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택적으로 보조금을 재편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칩스(CHIPS) 법을 통해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업체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주요 전략적 산업의 미국 내 자립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트럼프는 이에 따라 팹리스(fabless) 기업을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에도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일부 생산 인센티브는 축소할 방침이어서, 전반적인 산업정책의 방향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감세 정책

 

트럼프는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0%로 추가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2025년에 종료 예정인 감세와 일자리 법안(TCJA)의 연장 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세 정책의 연장은 미국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세수 감소는 미국 재정 적자를 증가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감세 혜택을 통해 자본을 더욱 확장하고 고용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2. 예상되는 경제적 영향

 

 

1) 글로벌 무역 환경 악화

 

트럼프의 재집권은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국 관세를 0~25%에서 5~85%로 상승시키겠다는 방침은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국적 기업들이 공급망을 중국에서 철수하거나, 새로운 국가로 이전하려는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무역 흐름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무역비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재 및 자재 비용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경제성장률 하락 및 인플레이션 상승

 

미국 투자은행들에 따르면 트럼프의 재집권이 이루어질 경우 미국 경제 성장률이 -0.5~0.8% p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약 1.0% p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수입 비용이 급증하면 국내 인플레이션 압박이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경제 활력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인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미국 재정 악화

 

트럼프의 감세 정책 연장이 이루어질 경우, 미국 재정 상태는 심각한 악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TCJA의 연장으로 인해 10년 동안 약 4조 5000억 달러의 재정 지출이 추가될 것이라 예측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 정부의 부채 비율이 GDP 대비 122%에서 133%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재정정책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제적 안정성을 저하시킬 위험이 존재합니다.

 

 

 

 

3.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수출 감소 및 GDP 하락

 

트럼프의 재선이 이루어진다면 한국 경제는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행은 트럼프의 공약대로 관세가 인상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트럼프의 글로벌 관세정책 시행 시 한국의 총수출액은 최대 448억 달러까지 감소할 수 있으며, 실질 GDP도 -0.67~-0.24% 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인 수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으며, 특히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2) 경제 후생 감소

 

중국과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줄이려는 트럼프의 정책이 강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중국 배제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주요 글로벌 공급망의 변동성에 따라 경제 후생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후생이 -0.63%에서 -1.37%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으며, 이는 소비자 물가와 생필품 가격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현실화될 경우, 그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자국 중심의 경제정책은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 큰 불확실성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미중 무역 갈등이 더욱 격화되면, 한국은 양국 간의 경제적 충돌 속에서 공급망 다변화와 새로운 무역 정책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는 이러한 글로벌 경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무역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대외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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