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정의, 목표, 주요 내용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은 2022년 8월 16일,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법안으로, 경제, 환경, 에너지 정책의 여러 요소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혁입니다.

 

이 법안은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책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경제 안정화와 청정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IRA의 정의, 목표,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정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물가상승 억제, 재정적자 축소, 에너지 안보 강화, 청정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경제 및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종합 법안입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며,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미국 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핵심은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재정적인 기반을 강화하고 세제 개혁을 통해 대기업의 기여를 높이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2.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목표

 

 

1) 인플레이션 억제

 

IRA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한 재정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포함합니다.

 

재정적자를 줄이고, 에너지 가격을 안정화하여 가계와 기업이 직면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중심입니다.

 

2)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법안은 10년간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에 최소 법인세율 15%를 부과하고, 과소세금보고를 방지하며 재원을 확보합니다.

 

3) 청정에너지 활성화

 

미국 내 청정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도모합니다.

 

4) 미국 내 에너지 생산 투자 촉진

 

법안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미국 내 에너지 자급률을 증대시키기 위한 투자 유인을 제공합니다.

 

특히, 풍력,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 개발과 배터리 산업 확대를 지원합니다.

 

5) 처방약 비용 절감

 

의료비 절감을 통해 가계의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이는 특히 고령자와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3. IRA의 주요 내용

 

 

1) 청정에너지 진흥

 

IRA는 청정에너지 기술과 인프라 구축에 3,69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중점을 둡니다.

 

여기에는 풍력, 태양광, 수소연료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개발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미국 청정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2) 세금 정책 개혁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적용하여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합니다.

 

또한, 주식 재매입에 1%의 소비세를 부과하여 과세 형평성을 개선하고, 소득세 체계를 강화하여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공평한 세금 부담을 유도합니다.

 

3) 의료비 지원 확대

 

 

IRA는 처방약 가격을 낮추기 위해 약가 협상 권한을 메디케어에 부여합니다.

 

또한, 오바마케어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연장하여 중산층 및 저소득층 가계가 의료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4)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액 공제,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연구 지원, 탄소 포집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하여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마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미국의 경제, 환경, 에너지 구조를 혁신하는 법안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글로벌 청정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의 선도적 입지를 강화합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 전환의 중심축으로서, 미래 세대에 지속 가능한 경제와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IRA는 재정정책, 환경정책, 세제개혁이 융합된 복합적인 접근 방식으로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기후 위기 대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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