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금융안전망 CMIM, 신속금융제도 도입과 재원조달 구조 개선 방안

아시아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살펴봅니다. CMIM의 신속금융제도(RFF) 도입과 재원조달 구조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1. CMIM의 신속금융제도(RFF) 도입

 

 

1)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은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안전망으로, 아세안+3(한국, 중국, 일본) 회원국들이 외환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체결한 다자간 통화스왑 협정입니다.

 

이 협정을 통해 회원국들은 상호 간 외환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역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CMIM은 2010년 3월에 출범했으며, 현재 2,400억 달러 규모의 대출 가능 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IMF의 약 1조 달러 규모와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CMIM은 회원국들이 상호 간 약정에 따라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MIM은 아직까지 실제 사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는 CMIM의 재원조달 구조가 회원국 간 약정에 기반하고 있어 자금지원국의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국은 CMIM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납입자본 방식 전환을 제안하여, 자금지원국의 부담을 줄이고 자금요청국의 수혜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 신속금융제도(Rapid Financing Facility, RFF)

 

 

아세안+3 국가들은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내에 신속금융제도(Rapid Financing Facility, RFF)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 전쟁 등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외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규모·단기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됩니다.

 

RFF는 CMIM의 기존 자금지원 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CMIM은 그동안 회원국 간 약정에 따른 통화스왑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왔기 때문에, 자금지원국의 부담이 크고 실제 지원 사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RFF 도입으로 CMIM은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자금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회원국들은 RFF를 통해 외환 위기 발생 시 신속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RFF 도입으로 자금지원국의 부담이 줄어들고, 자금요청국의 수혜 불확실성도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CMIM의 실효성과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RFF는 사전·사후 조건 없이 신속한 자금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역내 금융안전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CMIM

 

 

2. CMIM 재원조달 구조 개선 방안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은 동아시아 지역의 거대한 금융안전망으로, 총 2,4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MIM은 아직 한 번도 실제 자금지원에 활용된 적이 없습니다.

 

이는 CMIM의 재원조달 구조가 회원국 간 약정에 따른 통화스왑 계약에 기반하고 있어, 자금지원국의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국은 CMIM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납입자본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납입자본 방식은 회원국들이 사전에 출자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자금지원국의 부담을 줄이고, 자금요청국의 수혜 불확실성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CMIM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납입자본 방식 전환에 합의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자금 조달 모델, 외환보유고의 납입자본 인정, 거버넌스 구조 등 핵심 사안들을 논의하며 CMIM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CMIM 재원조달 구조 개선은 역내 금융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납입자본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CMIM의 실제 자금지원 능력이 향상되고, 회원국들의 참여 의지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CMIM의 신뢰도와 활용도가 제고되어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위기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치며

 

 

CMIM은 아시아 역내 금융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 실제 활용 사례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신속금융제도(RFF) 도입과 재원조달 구조 개선 방안은 CMIM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CMIM이 역내 금융 위기 대응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