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정안 통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

국회는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주요 세제 변화와 함께,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와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다양한 영향을 분석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 주요 내용

 

 

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위한 제도로 2023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로써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가 유지됩니다.

 

즉, 개인 투자자의 경우 비상장 주식 및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며,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결정은 소액 투자자 보호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이 당초 2025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2027년 1월 1일로 2년 더 유예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25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될 예정이며, 지방세를 포함할 경우 실질적인 세율은 22%입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세부 규정 마련과 시장의 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세 유예에 따라 관련 제도의 미비 및 시장 규제 공백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 기타 통과된 내용

 

(1)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강화 방안 중 하나입니다.

 

(2) 자녀세액공제 확대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를 대상으로 한 세액공제 금액이 1인당 10만 원씩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세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부결

 

 

소득세법 개정안과는 대조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기존의 50%를 유지하며, 자녀공제 한도 역시 5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은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으로, 과도한 세 부담이라는 비판과 조세 형평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지속적으로 대립해 왔습니다.

 

 

3. 영향 및 반응

 

 

1)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와 투자 심리

 

금투세 폐지로 인해 정부는 연간 약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는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정부는 이를 통해 금융 시장 활성화와 개인 투자자 지원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 및 금융상품 투자의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이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2) 참여연대의 비판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이 부유층과 금융 자산 보유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3)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따른 시장 반응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정은 시장의 환영을 받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제도의 미비로 인해 투자자 보호가 약화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와 제도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과세 시행 시점에서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마치며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는 금융 및 가상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조세 정책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적 의도를 보여주지만, 그로 인한 세수 감소와 조세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제도 마련과 함께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확보 방안이 요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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